아싸가오리

영화 ' 부러진 화살'에 대해 법조계가 연일 불편한 기세를 보인다.

사실 이 사건이 전적으로 사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, 욕 먹으니 당연한일

게다가 곽노현교육감 벌금형에 열받은 보수단체가 집에 달려가 계란투척

그냥 단순하게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!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

우리도 이런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쩔수 없다. 이해해달라는 사람도 있다

또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개혁하긴 해야한다.고 주장하는 자도 있더라

부러진 화살은 단순히 한쪽 입장의 불만을 표출한거라(그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)

반대쪽에선 불쾌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

또 계란투척사건도 일어나니, 상당히 심각하게 느낀 듯

어떤 주장하는 사람은 현 법관들 수를 3-4배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110억이 넘는 금액이 든다더라

또 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해 전관예우로 판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평생법관제를 시도해야 한다

국민참여제로 국민들이 갖는 오해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

여하튼 법관들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

다만 부러진 화살처럼 석궁테러나, 이번의 계란투척 항의는 경계했다

그리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된다